美 민주당, 예측시장 자체 선거 베팅 금지 법안

글로벌 · 2026-10-06 · CNBC

미국 민주당 소속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이 연방 선거 후보가 자신의 출마 선거와 연관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선거구 공화당 후보가 자신의 출마 계약을 거래해 칼시에서 제재를 받은 것이 발의 배경이 됐다.

미국 민주당 소속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연방 선거 후보가 자신이 출마한 선거와 관련된 예측시장(프레딕션 마켓) 계약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기 선거에 베팅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내부자 거래 우려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위반자가 거래로 얻은 순이익의 3배 또는 1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비스 의원은 성명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에 베팅하도록 두지 않는다"며 연방 선거 후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같은 선거구의 공화당 경쟁자 로리 버크하웃이 자신의 출마와 연관된 계약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그녀는 지난 8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합의하고 약 2600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3년간 이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상원의원과 보좌진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역이 아닌 상원 출마 후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원은 회기가 중간선거 이후로 잡혀 있어 이번 선거 주기에 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