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출규제 핀셋 지원 검토 중"

한국 · 2026-08-07 ·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핀셋 지원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며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리므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적응을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장기거주소득공제와 종부세 거주 공제의 예외 인정 기간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민 의견을 들어 재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