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회의서 그린벨트 등 공급대책 구체화할 듯

한국 · 2026-08-07 ·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후보지와 지원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공유지와 그린벨트 등 수도권의 후속 주택 공급 후보지와 각종 지원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강조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고려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자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오르내린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협의와 영향평가 등에 시간이 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혀 행정 공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속도도 관심사다.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한국마사회 노조와 지역 주민 반대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주택 물량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사 부지 등 유휴부지도 신규 공급지로 검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업계 요구를 반영해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에는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